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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정년연장 관련 문구가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어요. 임금피크제가 왜 다시 화제가 됐는지, 어떤 우려가 나오는지 정리해봤어요.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근로자에게는 정년 보장이라는 이점을, 기업에는 인건비 절감이라는 장점을 제공하지만, 급여 삭감을 수반하기 때문에 도입 초기부터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했어요.
일반적으로 정년은 만 60세로 설정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은 만 55세에서 58세 사이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대차 합의안에 담긴 내용
현대차 노사는 8월 25일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법정 정년연장이 이뤄질 경우 이를 즉시 적용하되 현행 임금피크제를 더 확대하지 않기로 하는 문구를 담았어요. 단계적 정년연장이 법제화될 때도 임금피크제 확대 없이 정년연장을 적용하기로 한 거예요.
현재 현대차의 임금피크제는 60세 정년을 전제로, 생산직 일반사원 기준 만 59세에는 기본급을 동결하고 만 60세에는 기본급을 10% 삭감하는 구조예요.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정년 직전 임금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왜 우려가 나오나
현대차 노조는 이번 합의를 정년연장 시 임금피크제 확대라는 개악을 선제적으로 차단한 성과라고 평가했어요.
반면 경제계 일각에서는 이를 다르게 해석해요. 당장 정년을 늘린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법정 정년연장이 이뤄질 때 '임금 조정 없는 정년연장'이라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예요.
즉 다른 사업장에서도 정년이 늘어나는 만큼 임금피크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지 않고 버티려는 협상 카드로 이번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년연장 논의와 맞물린 배경
정부는 정년연장을 '세대상생형 정년연장'으로 풀어가려 하고 있어요.
청년 채용 기업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정년연장 기업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해 기업 부담을 분산하는 방식이에요. 임금피크제로 고령자 인건비를 낮추고 그 재원으로 청년 채용을 늘리는 방안이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검토돼왔어요.
이런 정부 방향과 비교하면, 현대차처럼 임금 조정 없이 정년만 연장하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애초 취지와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게 우려의 핵심이에요.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기존 흐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300명 이상 사업체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운용하는 사업체 비율은 2019년 54.1%에서 2022년 51%로, 100명 이상 사업체는 같은 기간 41.8%에서 39%로 줄어드는 추세였어요.
고령 근로자 고용 안정이라는 취지와 달리 노사갈등의 씨앗이 되면서, 임금피크제 폐지를 고려하는 기업도 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온 현대차의 이번 합의가 앞으로 다른 대기업 노사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